<기획-교육정보화 이대론 안된다 1> 총체적 부실

　중소 정보기술(IT)업체의 A사장은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을 맡았다가 큰 낭패를 보고는 더 이상 이 시장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사장은 다른 업체와 힘든 경합을 벌인 뒤모 초등학교 전산망 구축권을 따냈으나 시작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우선 전산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과장이 학내전산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유명 브랜드(장비·소프트웨어 등) 제품만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기부요구가 계속돼 사업을 끝내기도 전에 들어간 돈이 수주금액을 넘어서 버렸다.

　A사장과 같은 사례는 일선 학교의 정보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어떤 교육청은 특정 회사의 기기를 선정, 일선 학교측에 구매하도록 유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인근 전파상을 통해 전산망 기기를 구입하는 무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와 사업자가 교육정보화에 접근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부터 연유하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학교정보화에 참여하는 IT업체들이 다른 사업분야와는 달리 교육적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교육정보화 시장에 관한 한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윤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다.

　IT업체들은 이에 대해 아무리 교육정보화 사업이라 해도 적자를 보면서까지 뛰어들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이보다는 교육관계자들이 교육정보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제대로 된 투자가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보화의 단추가 잘 맞춰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정보화를 추진하는 정부 당국과 일선 학교, 사업자간 시각차이가 큰 데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관계자들의 전산화 또는 정보화에 대한 지식부족, 사업자간 상도의를 넘어서는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권개입 등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교육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은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에서부터 △초·중등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교육정보화 연구시범학교 운영 △대학교육정보화 △가상대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전산망 구축 △국립대학 전산운영 △장애인 교육복지정보센터 구축 △국사편찬위 전산운영 등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다. 또 내년부터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초·중등학교 컴퓨터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에 90억원의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교육정보화 사업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와 함께 예산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등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처음 계획했던 청사진과 모양새가 달라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또 교육정보화 사업이 다양한 만큼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학내전산망 구축처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선 학교에 일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방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방예산을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분배한 후 일선 학교에서 전산망 구축과 같은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과학교사나 서무과장이 이를 떠맡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설사 학내전산망을 구축했다 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학교가 많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관할 학교를 통합해 추진하는 교육종합정보망(KETISNET) 구축사업은 일선 학교에 일임하는 이제까지의 형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통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정보화는 특히 다가올 정보사회의 주역을 배출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재 차장, 이경우·신영복·김상범·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