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국가간 통신요금 인하 필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현지시각) 오후 기조연설을 통해 『기술개발, 경쟁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국가간 거래 때 발생하는 통신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이날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기반 고도화」라는 주제연설을 통해 『저렴한 통신요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은 무료라는 점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인터넷Ⅱ 구축과 관련, 사용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 장관은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통신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기존 가용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네트워크간 원활한 상호접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 장관은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 바버라 로시 영국 통상산업차관 등 이날 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장·차관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한국의 투자환경 및 노력을 설명하며 이들 나라의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