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Y2k 기업간 정보공유 반독점법에 저촉 안돼

미 법무부는 컴퓨터의 2000년(Y2k) 문제 해결을 위한 업체간 정보공유가 반독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의 반독점국은 최근 범미제조업체연합(NAM)이 1만4천여 회원사와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들 사이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교환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Y2k 정보 공유는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했다.

미국 제조업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NAM은 회원사들이 Y2k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회원사별 디렉토리를 갖춘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NAM이 추진하는 계획이 회원사간 상품 가격이나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전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Y2k에 국한된 정보의 교환이라면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생산 증대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