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공모 "잡음"

정부가 출연연구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기관장 공모제가 시행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 및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기부가 지난 5월말부터 20개 전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 공모제를 시행토록 해 지난 7월까지 임기가 만료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천문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등 5개 출연기관들이 최근 이 제도를 통해 기관장 선임을 마쳤으나 대부분 「사전내정설」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기관장 공모제에 대한 잡음은 기관장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서류, 면접심사, 이사회 심의, 확정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이사회 중심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당초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정부의 인사개입설이 나오고 있고 특히 「특정인 내정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모 연구기관에서는 여당에서 추천한 특정 후보가 기관장 공모 초기부터 차기 기관장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사회 결과 소문대로 결정되자 기관장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공모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의 경우 사전에 정부의 국장급 인사들이 기관장이나 감사로 선임되고 심지어는 해당기관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또 출연연 기관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주 변경됐고 공모 마감일까지 특정후보가 공모하지 않은 경우 「기관장 후보 공모에 대한 홍보가 덜 이뤄졌다」며 재모집 공고를 내는 일까지 발생하자 해당 연구기관과 정부의 「사전담합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출연연 기관장 공모제가 시행초기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연구소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책임급 연구인력 중에서 기관장을 선임하거나 전문경영인을 도입하던 종전 관례와는 달리 정치적 배경이 있거나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기관장 공모제가 연구기관의 투명성과 기관장 공모에 따른 낙하산인사 배제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정부 3자만이 기관장 선임에 참여하고 심지어 몇명의 후보자가 공모에 참가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선정절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