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과제 "기술료 부과" 논란

산업자원부가 G7과제의 2단계 사업을 평가,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수행한 기초연구과제의 연구지원비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관련기관 및 학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그동안 G7과제 중에서 산업체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되는 자금 중 50%를 기술료로 환수해 오는 대신 학계가 수행하는 기초연구과제에 대해선 기술료 부과를 면제해 왔는데 최근 이를 변경, 기초연구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를 부과할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IMF 이후 정부의 예산이 줄어든 데다 그동안 학계에서 수행한 기초과제 중 기업과 연계성이 부족한 과제도 많아 3단계 사업부터 기초과제에 기업들도 연구비 일정액 분담을 유도함과 아울러 기술료를 부과키로 하고 관련단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들은 『기초연구과제의 경우 공통적으로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IMF 이후 기업체의 연구비가 축소되는 현실에서 기술료를 부과할 경우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산자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초과제의 수행이 많은 차세대 평판장치사업분야의 학계 관계자들은 『당초 기초연구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교에 거점연구단을 선정, 연구를 수행토록 하면서 기초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거점연구단이 생긴 지 불과 1년만에 당초 방침을 변경, 기술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점연구단의 존립자체가 어려워져 차세대 평판장치분야의 연구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계 관계자는 『IMF 이후 기업 및 학계의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료 부과 방침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는 대신 업체들과 학계간 협력체제를 통해 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과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