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보화 근로사업에 1,350억 투입

정부는 올 하반기중 1천3백50억원 규모의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구조조정지원 및 수출촉진에 2조3백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6조원 규모의 9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80조 8백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늘어나게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증액분으로 사회안정망 확충과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각각 5천억원을 집행하며,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 2조3백50억원, 주요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1조2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조7천6백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5천억원이 책정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정보화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모두 1천3백50억원이 할당됐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2백억원을 비롯해 전자도서관 구축 1백억원, 영상정보디지털화 5백63억원, 도시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4백억원, 기타 건축물 대장 DB구축에 8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각 지자체가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나 행정문서 전산화, 건물중심의 주소체계 도입 등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 3천4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예산청은 이같은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6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에 모두 70억원을 집행키로 하고 인턴연구원제에 40억원, 산업현장기술지원에 20억원을 할당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용애로와 당면한 자금난 해소, 합리화 투자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에 2천억원 출자,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생산성향자금 1백70억원 등 모두 1조7천2백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수출보험기금에 2천억원 지원하는 것을 비롯, 수출입은행에 1천억원 출자, 중소기업제품수출지원에 40억원, KOTRA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10억원 등 수출지원에도 3천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편성과 관련, 예산청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약 5조5천억원의 세입부족이 발생하는데다 실업 및 경기부양대책에따른 6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돼 추경예산을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경제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뤄내고 성장잠재력 견지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요재원확보를 위해 7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자소득세, 교통세, 내구제특별소비세 등 세율조정과 공기업 주식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