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인터넷 지적재산권 보호법안 가결

미 하원이 인터넷상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 「C넷」에 따르면 하원은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영상, 문학 등에 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밀레니움 카피라이트 법」을 통과시겼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 법안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이 지난 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다자간 협상을 거쳐 발안한 「저작권 보호시행 법안」을 인터넷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