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검열 논란

(워싱턴=연합)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 혹은 공공이익을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유무선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근거리통신망(LAN) 등을 이용한 온라인통신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자우편 검열문제는 아직 어느 나라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자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관련법을 만들어야 할 연방의회에서조차 찬반 논쟁만이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 행정부에서는 부처간 의견이 달라 내부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있다. 법무부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은 암호를 수사당국이 풀어 볼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시판에 앞서 정부당국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적대국이나 범죄조직 등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을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무부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업계는 전자상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우편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하며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소프트웨어업계가 경쟁국 업계에 비해 불리해져 발전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는 4일 미 CIA의 루이스 프리 국장이 직접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리 국장이 민주당 소속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출신)의 주선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짐 박스데일 넷스케이프 회장, 스티브 케이스 아메리카 온라인 회장, 스코트 맥닐리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회장과 만나 대화를 갖기로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프리 국장이 관련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만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안을 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CIA국장이 직접 업계와 대화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온라인 통신의 소비자인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기술을 위한 센터」 등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벌써부터 사용자 대표가 없는 대화는 전자우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기술의 발달로 국경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규제자체가 어려워진 전자우편의 등장은 이제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각국 정부의 의무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되고 전자우편 이용이 더욱 보편화될 21세기를 앞두고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세계 각국 정부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