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정보화 추진본부에 거는 기대

우리나라 과학, 정보대국 건설을 위한 대통령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자문하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산업, 기술, 법, 제도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된다. 지난 4월 초 김대중 대통령이 정호선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실을 맺게 된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는 「국민의 정부」 주요 공약사항의 하나인 21세기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정책진단과 조언을 하게 된다.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차원의 정보화운동이 과거 부처이기주의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보화 추진에 장애요인이 됐고, 또 관 주도의 추진으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의 도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의 발족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정보화정책을 단계별, 분야별로 통합, 조정하고 민간의 정책건의 사항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나 민간과 관계, 정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설립으로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는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싱크탱크이자 구심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추진본부가 산하조직으로 전문분야별 10개 기획단을 둔 것도 보다 심도있는 정책진단과 제언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올해 본사 주최로 실시하는 전국 초, 중등학교를 위한 교육정보관리 순회 세미나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초청 정보화 포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조사, 98 선생님을 위한 정보통신 캠프, 정보통신 응용행정 개선 세미나 등은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가 올해중에 정보화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보화사업의 싱크탱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로선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산, 학, 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구로서 어디까지나 정책진단과 조언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보화 추진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와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정보화 추진 주체로 정책진단과 조언기능을 수행해 왔고 여타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각기 소관분야에 대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소요예산은 회원의 회비,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회원의 기증과 기부금, 정부 및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한 조직의 운영은 물론 정책진단이나 조언에서 중립적이고 떳떳한 입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운영비는 회비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지 않은 회비를 부담해야 할 회원들의 입장에선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이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진단이나 조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또 정보화란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특히 IMF시대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는 당장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혁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정보화 추진에 정책진단이나 조언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가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달보름여만의 짧은 기간동안에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으로 발족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만큼 강력하고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정보화는 구호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사회전반에 대혁신을 가져올 정보화 추진운동은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

21세기 정보사회의 구축과 IMF 경제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추구해 나갈 정보사회의 총체적인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