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민, 군겸용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 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시범연구사업 수준에 머물러 온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하고 올해 중에 55억원(정부 45억원, 민간 10억원), 내년에 2백7억원(정부 1백60억원, 민간 47억원) 등 오는 2001년까지 모두 1천1백6억원(정부 7백95억원, 민간 3백11억원)을 투입해 비첩촉식 밀리미터파 발생장치 등 27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 부담분을 부처별로 보면 과기부의 경우 올해 45억원, 내년도 1백10억원, 2000∼2001년까지 2백2억5천2백만원을 투입하며 정통부는 99년 50억원, 99∼2001년 1백60억원을, 산업자원부는 99∼2001년까지 80억원을, 국방부는 99∼2001년까지 1백28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지난해 비냉각 열선시스템, 보조동력장치(APU), 고출력코일레이저 등 3개 시범과제 연구개발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지난 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발굴한 나머지 24개 과제에 대한 개발사업을 올 하반기 중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 군겸용기술개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과제를 발굴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올해 말까지 민군겸용기술사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기술료, 연구평가제도 등 각종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민군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민수 규격과 군용 규격의 연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가 우선 개발에 나설 과제는 리튬 2차전지 고출력 근적외선 반도체레이저 다중채널 고온초전도 스키드센서 위성통신용 초고주파 부품 세라믹적외선(IR)돔 및 방사선(RA)돔 비접촉식 밀리미터파 발생장치 지형공간정보 DB 및 응용소프트웨어 분산협동형 가상현실 인공지능형 컴퓨터 입출력기술 통신용 광대역 적응형 배열안테나 고전압/초고용량 컨덴서 적응형 능동형 소음제거기술 중대형 탄소복합재 브레이크디스크 부식방지용 전기방식시스템 분말사출성형에 의한 난가공성 정밀부품제조기술 항공우주부품용 NNS(Near Net Shape) 고내식성, 고용접성 알루미늄계 신합금 항공기 유압동력패키지 무인 잠수정설계용 시뮬레이션 무인화 운행기법 및 응용차량 가상현실을 이용한 선박시뮬레이션개발과제 등이다.
과기부는 이밖에 군 연구개발 기밀보호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한국형 광속거래(CALS) 등 기술정보를 민간도 이용하도록 하는 민, 군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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