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DS, 사법부 정보화사업 본격 추진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원격영상재판을 비롯해 종합법률정보센터 구축,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전자특허법원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정보화발전계획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시스템통합업체(SI)인 LG­EDS시스템이 수립, 최근 제출한 「사법정보화 발전계획」에 따르면 사법정보화는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관리체계 재정비, 정보인프라 구축 등의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98∼99년)에는 민사, 행정, 특허사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법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 사법부정보화 최고책임자인 「사법부CIO」를 도입, 정보화 비전제시와 사법업무 혁신의 리더역할을 수행도록 한다.또 이 기간중에 주전산기가 도입되고 시군법원간 통신망도 구축된다.

2단계(2000∼2001년)에는 기록보존 및 제증명발급시스템, 법관전문DB(데이터베이스), 첨단기술을 도입한 특허법원이 설치되고 인트라넷 기반구축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2002년 이후 3단계에는 형사사법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인사.교육.

자산관리 등 내부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부동산 등기망과 연계할수 있도록 한다.

L시스템은 『이같은 사법정보화가 마무리되면 사법부 업무효율은 물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