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세미나 개최

국회정보통신포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 및 건전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현행 법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컴퓨터프로그램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5일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회정보통신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회가 주관하는 이번세미나에서는 한봉희변호사의 「현행 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과 신각철 한국프로그램보호위원회연구위원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주제발표되며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게 된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