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시급한 정보보호산업 육성

李在雨 한국정보보호센터 원장

오늘날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가사회의 중요한 정보자산과 개인정보의 피해가 점차 확대되며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보범죄가 국내외적으로 더욱 지능화, 악성화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킹수법과 컴퓨터 바이러스마저도 공격무기화하여 중요한 시스템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사회의 핵심기반구조를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 대응책의 하나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기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실기하지 말고 시급히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보보호란 다른 경우와 달라서 자기나라만의 고유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할 때에만 진정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만일 외국의 보호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외국제품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호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정보는 이미 그 제품의 제작국가에게 개방된 상태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제품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기술발전에 따른 유지, 보수 등으로 그 제품에 계속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대외 기술종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기나라 고유의 보호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밀려오고 있는 시큐리티 라운드(Security Round)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나 그린 라운드 등 각종 라운드가 갖고 있는 실상을 잘 체험해 왔다. 바로 그와 유사한 라운드가 우리에게 새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와 금융거래의 경우 자기 시스템과 동일한 보호제품만을 사용하거나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된 제품만을 사용한 네트워크의 정보만 인정하겠다는 등의 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에 대응할 만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국가는 부득이 그러한 나라의 제품을 고가로 수입해 쓰거나 엄청난 기술료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만다.

셋째, 하루속히 양질의 보호제품을 생산하여 국민에게 편리하고 값싸게 보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수출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적합한 국내제품이 없어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의 여지조차 갖지 못했다. 수출시장의 진출은 더욱 한정되었었다. 본래 정보보호의 기술영역 자체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각국이 비슷한 선상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누가 먼저 개발에 착수하고 더 창의적이냐 하는 데에 경쟁력이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수출의 경우 우선 제품의 기반기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등 원천 정보보호기술에 관한 영역의 확대를 시도하고 이어 경쟁력있는 제품 수출을 기도해 봄직도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중요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보보호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 온 국민이 합심한 거국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수요기반의 조성과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추진되어야 하며 국내외적 표준화 활동과 제품의 평가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정보통신부에서는 작년 12월에 정보보호산업 5개년 발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국내 30여개 산업체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센터에서도 평가제도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이러한 때에 국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을 전략 사업화하여 신속히 그리고 더욱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