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프트웨어 수출 촉진 방안

소프트웨어 수출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다. 민간기업은 물론 학계 등 정보통신 전문가들도 소프트웨어 수출만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름길이라고 외쳐왔다. 본지 역시 수시로 정부와 민간업체의 소프트웨어 수출진흥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까지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수출진흥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소프트웨어수출진흥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 1천6백71만 달러였던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96년 2천1백50만 달러로 28.6% 늘어 났으며, 지난해에는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수출지향적인 중소업체들의 등장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9천8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SW수출 증가세 못지않게 수입액은 더욱 크게 늘어 한해 동안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SW는 연간 4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SW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할 제품으로 꼽히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소프트웨어수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해외시장에서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제품설계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중소 SW업체의 자금지원이 부족한 것도 SW의 수출촉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그동안 정부는 입으로만 SW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을 뿐 실제 수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민간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안이한 태도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SW의 수출이 외국현지의 교포기업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애써 개발한 SW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해외거래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SW를 수출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대안제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SW의 수출진흥책은 구두선에 그칠 게 뻔하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정보통신포럼 주최로 「SW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시스템공학연구소 이단형 박사는 SW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환경 조성과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수출촉진 방안은 IMF한파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이중에서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세계 각국의 시장정보 수집을 비롯 수출유망 제품발굴, 해외우수기업 유치 등 SW 수출진흥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의 시장 및 인력 주요업체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협력사업주선, 유통망 확보 국내상품홍보 등을 수행할 해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등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경쟁력 있는 중소 SW업체의 수출가능한 제품을 발굴하여 위험부담이 큰 해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세계 각국에 유통망을 확보해 국산 SW을 세계시장에 판매할 「SW전문종합상사」를 육성하는 것과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SW 수출업무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정부 차원의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다.

여기에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간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도 SW기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대상 확대, SW 수요예보제 확대 등과 함께 수요기반 확대 및 해외협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감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소프트웨어 수출 촉진에 대한 토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고 IMF라는 시대적 상황이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수출진흥 방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실행에 옮긴다면 오는 2002년 35억달러의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한 SW산업의 선진국 수준 진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