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해각서의 합의 내용을 점검하고 산업과 무역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일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 대책반은 한덕수 차관을 반장으로, 산업과 무역분야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며 IMF 자금지원 이후의 산업 및 무역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IMF와의 합의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등 긴축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각 산업이 입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업종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통산부 대책반은 이와함께 재벌그룹의 결합재무제표 도입, 수입선다변화제도와 같은 수입제한 조치의 철폐 등 IMF 양해각서에 명시된 이행조건의 시행일정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한통산부 입장을 정리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책반은 이와함께 앞으로 IMF 및 자금지원에 참여하는 선진국들과의 계속적인 협의과정에서 수입선다변화의 조기폐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과잉투자 해소대책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한 입장도 정리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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