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産聯, 각종 정부 규격제도 운영개선 건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대표 이용태)가 관계기관에 정보기기 표준규격, 적합성 시험 및 Q마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현행 Q마크 및 정보기기 정부 규격제도가 정보기기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청와대, 총무처, 국립기술품질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산연은 이 건의문에서 정보기기 업체들이 연간 계약시마다 최소 2천만∼3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Q마크 인증 및 유지에 소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해 마크획득시 1회에 한해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산연은 Q마크 부여기관 및 행망용PC 적합성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하는 동시에 적합성 시험기관의 수를 2개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공정한 적합성 시험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Q마크 부여기관과 행망용PC 적합성 시험기관이 동일해 Q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거의 모두가 적합성 시험에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해 시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산연은 현행 Q마크가 행망용PC의 유일한 기본규격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PC의 KS표시 허가를 부활시키고, 기본규격에 ISO 등 다양한 인증을 포함시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획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