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각 정당에 지적재산부 설립 건의

21세기 기술전쟁 시대에 대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업무를 총괄하는 지적재산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명신)는 26일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등 4개 정당 정책담당자에게 제출한 「지적재산부의 설립 필요성」이란 건의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활로인기술입국을 실현하고 지재권을 둘러싼 국제협상의 창구단일화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적재산부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관련 업무가 재정경제원을 비롯해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 9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재권 관련 업무가 그 중요성에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에 따른 지재권 보호체제의 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도 지적재산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 김명신 회장은 『최근 각 정당 정책담당자에게 지적재산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해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적재산부 설립이 신정부의 정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