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中, 知財權 보호조치 강화

(베이징=AFP聯合)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맞춰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관영 英字紙 「차이나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국가경제 개발을 위한 시급한 안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우선조항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지난 3월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집적회로나 기업기밀과 같은 특정한 지적재산권 영역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도 논의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 『新法은 외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5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WTO 회원국들이 합의한 知財權 협약의 수준으로 중국의 지재권 보호조치를 강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