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종합유선방송委.통신委, "통합론" 대두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다가오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오택섭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7일 제주도에서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다매체 시대의 방송경영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미디어산업의 기술발전과 대외개방으로 인해 신문, 방송, 통신, 영상산업 사이의 진입장벽이 해소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으며 기존 독과점적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 운영업자들도 경영다각화와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질서와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3개로 나누어져 있는 위원회를 통신방송위원회(가칭)로 통합, 외형적으로 美연방통신위원회(FCC) 같은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파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방송과 통신 관련법규를 하나로 묶어 통신방송기본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작업은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작업팀을 구성해서 하거나 해당 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한 『방송과 통신융합에 관한 논의가 마치 특정 부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관련 부처가 스스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보통신과 방송 관련 기금을 활용, 콘텐츠산업(영상 프로그램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프로그램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적극 유도, 영상프로그램 분배사업자로 육성하고 시장기능에 맡겨 경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