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제사업기금 정부부문 지원 확대 추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부문 예산 지원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98년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조성 계획 중 현재 2백억원에 불과한 정부 부문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국회예결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매년 조성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정부부문 예산이 올해의 경우 정부출연금 2백억원과 재정투, 융자특별회계 예산 3백50억원 등 5백50억원에 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재특회계 예산이 전면 삭감된 상태다.

지난 84년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과 재특융자금, 기금에 가입한 1만여 민간업체가 내는 부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 2천9백93억원이 조성돼 있다.

중기청은 예산 당국이 민간 차원의 상호부조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공제사업기금의 취지에 맞춰 정부부문 예산을 삭감했으나 최근의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 정부예산을 당초 예산안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