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SW업체 정책요구 설문조사 내용]

서울대 교육학과 나일주 교수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해 29개 교육용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 교육용 SW업체들의 불만과 요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현상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설문은 크게 현행 교육용 SW 개발 및 보급 저해요인과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요구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설문조사와 설문에 이은 개인면담 및 추가적인 집단면담 형식으로 실시됐다.

현행 교육용 SW 개발 및 보급 저해요인은 크게 개발차원과 보급차원으로 나눠서 응답하도록 했으며, 개발차원은 다시 제도, 유통 측면으로, 보급차원은 학교환경, 정부지원, 유통 측면으로 세분화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들은 우선 제도적인 개발 저해요인으로 개발자금 지원미비와 개발업체에 대한 부가세 적용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큰 불만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콘텐츠 판권 및 비용문제와 기획분야의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꼽았다.

유통측면에서의 개발저해 요인으로는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유통채널이 한정돼 있고 유통사간의 비협조적인 자세, 개발 즉시 덤핑되는 시장구조, 정가제 미정착 등 「유통구조의 불합리」를 꼽는 응답자가 15명에 달해 가장 높은 응답빈도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구입환경이 열악하다(4명), 판로개척이 어렵다(3명), 수요가 부족하다(2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보급의 저해요인 가운데 학교환경 측면에서는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 환경의 미비(21명)와 교사의 컴퓨터에 대한 지식 및 기능의 부족(12명)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정부지원 측면에서의 문제로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미비(11명)와 SW 구매예산의 부족(6명)을, 유통측면에서는 수익위주의 유통업계 관행문제(6명)와 유통구조의 영세성(5명)을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다.

개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요구로는 부가세 면제 등 세무지원(8명), 개발 경비지원(8명), 평가, 인증제 실시(6명) 등이, 보급활성화에 대해서는 필수구매방안의 신설(6명), 인증제도를 통한 홍보방안(5명), 유통방식의 변화(5명)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