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유통 급증

올들어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입과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총 1천47건으로 한달 평균 1백74.5건에 달해 작년의 1백31.8건 보다 32.4%(42.7건)가 증가했다.

특히 공산품은 지난 상반기중 모두 2백42건이 적발돼 한달평균 위반건수가 40.3건으로 작년의 10건보다 3배이상 늘어났다.

올해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수입자유화가 확대되고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개도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데다 수입 통관제도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산부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 및 각 시, 도와의 합동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관 단계는 물론 유통 단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원산지검사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