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인터넷시대 세계를 향한 경영 (116)

<국가정책과 이익 (3)>

커머스넷 컨소시엄은 정부가 어떻게 민간부문의 인터넷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다. 웹 상에서 공동 연구나 안전한 상거래 수단을 제공,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93년 설립된 커머스넷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역할 영역을 신속하게 확장해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체 및 통신업체들과 제휴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웹 상에서 안전하게 상거래를 하기 위한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커머스넷 컨소시엄은 수백개의 회원사로부터 회비와 기부금을 거둬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금을 충당했다.

커머스넷이 첨단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성장을 가속시키고자 한 정부정책의 성공사례인지 혹은 처음부터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불필요하게 자금을 지원한 실패사례인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기술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 달려 있다.

미국의 기업가들과 정치가들은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데 정부가 취해야 할 최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정부의 역할이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술분야에 대해 정부가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며 미국 국민과 기업이 첨단기술 솔루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기술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경쟁논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에 의해서만 상업적으로 가장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간섭은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왜곡시킬 위험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95년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행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국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충돌은 더욱 증폭됐다. 정부의 비용을 축소하고 민간의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미 상원은 정보통신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TIIAP)과 기술 재투자 프로그램(TRP)같은 정부지원 계획을 축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이 실패한 사례는 정부의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맥나이트와 노이먼이 지적하고 있듯이 국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자유방임주의 사이의 경계가 불투명해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