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반발

기협중앙회가 최근 정부의 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 폐지 검토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총리실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전면 폐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건에 대한 중앙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치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 성명에서 『단체 수의계약 제도는 올해부터 발효된 정부조달시장 개방때 예외조치로 양허받은 사항』이라고 밝히고 『특히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대다수 협동조합이 경영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종전 43개 기관에서 60개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제도의 전면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91개 중소기업협동조합, 8천여개 업체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구매되는 물량은 3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총리실 산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행의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구매기관들의 질좋은 물품구입을 어렵게 하는등 문제점이 많아 전편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