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제품 수출에 제동

일본에서는 최근 암호가 들어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고성능PC, IC카드 등 암호전자제품의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행정당국인 통산성이 「안정보장」을 이유로 수출심사를 강화하며 암호제품 수출허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산성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암호규제책을 변경한 계기로 신청면제대상인 「소액특례」를 1백만엔 이하에서 5만엔 이하로 변경해 심사대상을 늘리는 한편, 지난 1월부터는 심사창구도 통산성으로 단일화하는 등 수출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호제품 가운데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PC, 전자메일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약 10개 품목에 대해선 장기간에 걸쳐 심사하고 있어 종래 신청후 1-2주면 나오던 허가가 지금은 1개월 이상이나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출허가를 얻지 못해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등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적지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암호기술 벤처기업인 일본RSA는 지난해 12월 중순 신청한 IC카드용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허가가 1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결국 상대기업으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켄우드도 IC카드의 수출허가를 신청했지만 현재 대기중이고, 소니도 디지털방송관련 기기의 수출계획에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업체들의 손실이 커지자 업계에선 정부의 수출심사 강화에 불만과 함께 이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암호제품은 디지털화 급진전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만간 「안보」와 「하이테크수출」을 놓고 일본 정부와 기업간에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절충작업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