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통신사업자들, 美에 인터넷 접속료 공평 부담 요구

일본의 국제통신사업자들이 현행 미, 일간 인터넷용 국제회선 접속료 부과방식이 불공정하다며 미국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국제전신전화(KDD), 국제디지털통신, 일본국제통신 등 3개 국제통신사업자는 각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일본측에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인터넷용 국제회선 접속료를 미, 일 양쪽의 통신사업자가 공평하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3개사가 접속료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인터넷통신이 더욱 증가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미 호주 통신사업자 텔스트라 등도 같은 내용의 요망서를 미국측에 전달했고, 일본의 관련당국인 우정성도 「특수 관행」으로 문제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 3개사의 의견서 제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산돼 온 인터넷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국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3개사는 이번 의견서에서 모두 인터넷 회선접속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KDD의 경우는 「FCC가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일간 인터넷용 회선을 신규개설할 경우 일본 통신사업자는 전용선 등을 미국내 접속거점에 연결해야 하는데, 이 때 일본측은 통신용량을 45Mbps회선으로 환산해 월간 2만5천달러정도의 접속료를 미국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본측의 총 부담액은 연간 3억엔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간에는 양쪽의 통신사업자가 전용접속료나 접속거점의 비용 등을 일정 비율로 상호 분담하고 있다.

한편, 미국 통신사업자는 다른 나라의 접속으로 발생하는 미국내 네트워크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기업이 투자하고 있고, 회선접속 대부분이 미국내 콘텐트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현행 접속료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DD 등은 「회선은 미국의 이용자가 미국이외의 홈페이지를 열람할 때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