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추진 방법 개선 필요

국내 도입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제(ITS)가 기업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물류정보협회(회장 김도현)가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기업의 물류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로지-디렉터 교육포럼」에서 한양대 강경우 교수(교통공학과)는 「ITS화물운송정보시스템 응용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개인이나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들은 ITS의 파급 효과를 감안,장기간 관련기관 및 시민들로부터 ITS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수렴(Bottom-Up방식)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밝히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복투자방지와 신속한 구축등을 이유로 일부 기관및단체들이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ITS환경하에서는 정보수집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며 정보의 내용도 개인 또는 회사의 통행에 관한 폭넓은 정보이기때문에 정보가 불법으로 누출 및 남용돼 차량 및 운전자 정보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설탐정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량인식장치에의한 전자통행료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인식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대기시간을 길게해 통행자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ITS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 ITS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문제점에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과 국가 사회 전체의 공감대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