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내년부터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통상산업부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주요 교역상대국을 상대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통상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작년 말에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문제를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 10∼15개국의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과 시장폐쇄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 및 평가를 담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그러나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는 주체는 정부보다는 현재 무역마찰보고서 등을 수시로 내고 있는 전경련이나 무역협회, 무역진흥공사 등 민간기구로 하는 방안과 보고서 명칭을 「무역환경보고서」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