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NO(전송망사업자) 지정방식 둘러싸고 논쟁 가열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전송망을 포설할 전송망사업자(NO) 지정방식을 둘러싸고 케이블TV업계간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선정될 예정인 2차 SO의 전송망을 담당할 NO 지정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 주관부처인 공보처, 케이블TV방송협회 및 한국유선방송협회, 1차 NO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관련부처와 업계간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2차 SO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5월 말까지 2차 SO를 허가할 예정인 공보처는 최근 정통부가 발표한 유무선 혼합방식의 2차 NO 지정방식을 두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정통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통신개발연구원에서 2차 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7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SO협의회(회장 황영선, 한강케이블TV 사장)는 2차 NO 지정시 기존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우선 지정토록 하고 있는 정통부의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중계유선 사업자단체인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 중앙유선계열 대표)는 기존 중계유선사업자를 2차 NO로 지정한다는 정통부의 방침이 온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SO협의회는 최근 협의회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은 반대입장을 SO협의회 공식의견으로 확정, 정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난 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견해를 주위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선방송협회는 최근 △지난 95년 1차 SO에서 도출된 전송망설치 지연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1차 지역보다 지역이 광활한 도농복합 형태의 2차 지역상의 특성과 △2차 대상지역 전체가구의 50%인 3백50여만가구를 확보, 15만6천여의 전송망을 포설했기 때문 기존 중계유선방송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계유선협회는 기존 중계유선방 활용시 △전송망 추가포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2차 SO사업 시작과 동시에 케이블TV 시청가구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1차 NO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한국전력도 1차 전송망 포설실적과 경험을 기반으로 2차 사업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정통부가 디지털 전송망 구축을 우선 지정할 경우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기존의 HFC(Hybrid Fiber Coexial)방식으로도 향후 디지털 전송이 가능하다며 HFC방식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정통부의 2차 NO 설명회에서 이같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여 향후 정책방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