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규제 대폭 완화된다

그간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관세인하, 공장 신증설, 해외투자시 자기자본 비율 등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반도체협의회(WSC) 창립총회에서 정회원국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세계시장 변화에 대한 반도체 업체들의 대응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반도체산업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세계 반도체시장을 이끌어갈 것이 유력시되는 WSC 조기가입과 시스템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관세인하 일정을 앞당겨 올해 4%로 인하하는 데 이어 98년 2%, 99년에는 무관세화하기로 확정하고 내주 초 미국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관세인하 일정은 97년 6%, 98년 4%로 예정했던 당초 인하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미국측의 「신속한 관세인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수입반도체의 채용비중이 높은 세트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은 또한 △그동안 대기업에 불허해 왔던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해외투자시 자기자본 조달 의무비율 규정을 연내에 폐지하며 △반도체공장 신증설 편의를 위한 시행령 조기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반도체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급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단위연구소의 병역특례 정원확대와 전자, 물리, 소프트웨어 등 이공계 관련학과의 정원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산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0년까지 국내 반도체산업이 나아갈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연구기획사업을 실시키로 했는데 이 계획은 △특정공정 및 상품화기술 개발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대학, 민간연구소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등 연구기반 하부구조 강화 △자급률이 각각 15%와 45%에 그치고 있는 반도체장비 및 재료산업에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비메모리 사업강화」를 골자로 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산업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최근 들어 각사별로 적극 추진중인 시스템LSI사업 강화전략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