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DD, NTT 사업인가 보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본전신전화(NTT)와 국제전신전화(KDD)의 미국내 국제통신사업 인가를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고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12일 보도했다.

FCC가 유보결정을 내린 사업은 NTT와 KDD가 각각 지난 1월과 2월에 사업면허를 신청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 및 지역간 국제통신서비스사업으로 FCC는 사업 주체가 되는 두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 지난 7일부로 서한을 보내 통상 자동 처리되는 인가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전달했다.

이에 맞서 NTT와 KDD 양사는 금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FCC는 미, 일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6개월 이내 사업면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유보결정은 NTT나 KDD에 대한 외자규제 등 일본 통신산업의 폐쇄성이 그 배경이어서 유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유보결정에 앞서 미국 통산대표부(USTR)는 상무부, 국무성 등과 공동으로 FCC에 서한을 보내 「통상정책상 우려」를 표명하며 두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