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의 13~14일 개최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한미통신협의가 13, 1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정보통신부 이교용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원,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관 12명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숀 머피 USTR 아태통신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부, 상무부, 주한미대사관 등 관계관 8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의 주요쟁점은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해 한국정부가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문제로 이번에도 미국측은 협정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정부는 문서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밖에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제도 간소화와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보장 방안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