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IPA, 한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요구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그룹의 하나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최근 한국을 전년과 동일한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일 貿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IIPA는 지난 18일 스페셜 3백1조 발동과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기 등 현재 PWL에 올라있는 국가들에 대해 계속 PWL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브라질과 홍콩, 불가리아, 쿠웨이트,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새로 PWL로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IIPA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은 영화부문 1천8백만달러(해적률 15%)를 비롯해 음반 및 음악부분 6백만달러(10%), 사업용 소프트웨어 1억9천3백만달러(70%), 오락용 소프트웨어 1억8천6백만달러(65%), 서적 3천만달러 등 총 4억3천3백만달러로 나타나 지난 95년의 피해액 5억1천5백만달러보다 8천2백만달러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지재권 침해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