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EU 이어 미국도 통신시장 개방 양보조치

【제네바=로이터聯合】미국은 유럽연합(EU)이 전날 양보 조치를 취한데 이어 13일 자국 전화시장에 대한 외국의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제의함으로써 앞서 한차례 합의에 실패한 후 내년 2월 15일로 시한이 늦춰진 국제 통신시장 개방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그러나 美대법원은 50개 州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 전 美연방통신위원회(FCC)가 1천억달러 규모의 美국내 전화시장에 대한 외국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違憲이라고 12일 판시해 美정부 제의에 제동을 걸었다.

또 미국이 시장 개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아시아국들도 현재로선 미국과 EU의 압력에 더 이상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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