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풀제 활성화 대책 시급..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 위기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우수 과학기술자 유치프로그램인 브레인풀 사업 및 한, 중 과학기술자 교환연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과기처 및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 박진호),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각 연구개발 기관에서의 해외 우수인력 활용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브레인풀 제도가 뮤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3년 「해외 과학기술자 활용촉진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브레인풀 제도는 박사 취득 후 해외현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을 국내 각 연구소 및 대학, 재단법인 등에서 활용할 경우 이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94년 3백10건, 95년 3백42건의 지원요청이 있었으나 이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각각 43건, 1백건에 불과해 효과적인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출연연은 브레인풀 제도를 이용한 외국기술인력 도입은 특히 전기,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생명공학 등 최근 핵심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관련분야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 등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력지원 요청이 많은 실정이어서 체재비 보강 등 정부차원의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브레인풀 지원대상자를 96년 1백30명, 97년 1백80명 등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 두고 있으나 대학 및 출연연 3백50개기관, 기업연구소 2천1백개 기관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 중 과학기술자 교환연수프로그램도 매년 15명 정도의 과학자를 각각 상대국에 파견, 교환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95년 상, 하반기 중에 실시한 희망자 모집에서 응모자가 각각 9명, 6명에 불과해 재모집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96년 하반기 모집에서도 9명만이 응모해 와 제2, 3차 모집을 시행하는 등 중국 파견 연수자 선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중국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이유로 우수과학자들이 장기 파견을 기피하기 때문인데 해외우수 과학기술자 활용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향후 증대될 한, 중 과학기술교류 및 협력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활성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학자들이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경우 중국측이 제공하는 숙소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인에 대한 이중물가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인력모집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중국파견 과학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 외에 별도의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