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연중기획 SW산업을 살리자 (35)

<국가정보화사업과 내년 예산안>

지난 3월 재정경제원은 오는 97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전산예산 집행시 예산의 10%를 소프트웨어 구입 및 지원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 및 공공기관 전산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 가운데 소프트웨어 구입 및 지원비용 비율을 의무화한 것은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업계는 97년도 국가 정보사업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조정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97회계연도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안)은 현재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에 앞서 재경원은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 내역을 토대로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안) 마련을 위한 최종 조정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근 재경원을 중심으로 최종 조정작업을 거친 97년도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안)의 조정 기본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 내용은 재정경제원 예산제도과 권광호 사무관이 제공한 것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편집자〉

<> 국가 정보화사업과 97년도 예산추진 내역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보화사업은 지난 95년 3월 확정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 가운데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92년에 시작돼 96년 말 완료되는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계획」, 96년 7월 확정돼 오는 2000년까지 지속되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등 크게 3분야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오는 2010년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95년 이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계획은 정부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업무정보화를 우선업무, 중점업무, 계획업무, 기존업무 등으로 나눠 추진해 온 것으로 올 연말 완료된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전자정부 구현, 열린 학교 실현, 학술, 연구 정보이용 환경조성, 산업정보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활용도 제고, 지역정보화,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환경관리, 안전, 외교, 국방 정보체계 확립 등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인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대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토대로 내년도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각 기관에서 요구한 97년도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3천2백83억원보다 1백25.4% 증액된 7천4백억원 수준이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육부, 내무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요구한 것이 전체 증액요구액의 65.4%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을, 내무부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각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을, 경찰청은 수사업무를 위한 정보화체계 구축사업을 각각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들 부처는 97년도부터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4개 부처를 포함한 주요 기관의 97년도 예산요구액은 〈표1〉과 같다.

각 부처가 요구한 97년도 정보화 예산을 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등 장비조달을 위한 임차료, 자산취득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이 4천3백12억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58.3%를 차지하고 있다.

〈김상범기자〉

<> 재경원의 97년도 정보화예산(안) 조정내역

각 부처가 요구한 97년도 국가 정보화사업 예산요구액에 대한 재경원의 기본 조정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이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앞으로 국가정보연계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부기관간 정보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단위업무별로 구축되는 시스템간에 상호 연계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추진 순위로 선정하되 현안 해소가능성, 정보화 확산에 대한 기여도, 예산절감효과 등에 가산점을 주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또 이같은 두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중 상호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 선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대폭 조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앞으로 상호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사업추진기관을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으로 구분해 주관기관 주도 하에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서로 연계 운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또 단위업무별로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출범할 국가정보연계센터로 통합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센터 설립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는 내무부의 모하넷(MOHA-NET)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보유통 대상기관이 유사한 사업끼리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이번 예산안 조정작업에 반영됐다.

〈함종렬기자〉

<> 97년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예산(안) 조정방향

재경원이 예산조정 기본방향을 근거로 마련한 97년도 정보화예산(안)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분야로 나눠보면 디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분야>

소프트웨어분야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토록 했다. 재경원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 사업으로 대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사업, 특허청의 특허행정 전산화사업, 교육부의 교육정보화사업, 문화체육부의 전자도서관사업(국회, 과학기술처, 대법원 등) 및 전자문화관사업, 건설교통부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 시스템사업, 정보통신부의 체신금융 및 우체국 종합 정보화사업 등을 들었다.

재경원은 또 이번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국가정책 수립의 효과적 지원 및 대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간단한 유지보수는 자체 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축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전산경비 관련예산 유의사항」에서 하드웨어 예산의 10%를 소프트웨어 구입 및 지원비용으로 책정하게 한다는 방침을 이번 예산(안) 조정과정에 그대로 반영했다. 정부기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와 유상기증 요구행위 등을 근절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10% 소프트웨어 구입비 의무반영 방침이다.

<하드웨어분야>

PC의 경우 2000년까지 정부부처 직원 1인당 1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97년에는 직원 2인당 1대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기관별로 PC보급률에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보급률이 낮은 기관은 보급대수를 늘리고 보급률이 높은 기관(50% 초과)은 기존에 보급된 XT와 AT 등 구형 기종의 교체소요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관별 업무성격을 감안해 조정키로 했으며 프린터는 PC 2대당 1대씩 지원키로 했다.

근거리통신망(LAN)시설은 96년 7월부터 이미 전자결재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해 가급적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전산기는 내구연한이 초과되더라도 업무량이 폭증,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신규사업 추진으로 주전산기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전산기 신규도입의 경우 개방형 시스템을 도입토록 함으로써 종전의 폐쇄형 주전산기로 야기됐던 정보 공동 활용의 문제점과 장애사항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리스 형태로 조달해 왔으나 97년부터는 PC와 프린터 등 소형 하드웨어는 구매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리스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일시에 다량의 장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3∼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리스료가 지출됨에 따라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추가비용 발생 등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앞으로도 각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매조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이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