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부 추진 전산망 보안 무방비..김영환의원 주장

정부 각 부처별로 구축하고 있는 각종 전산망이 시스템 보안이나 안전대책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김영환의원(새정치국민회의, 안산 갑)은 15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5년에 수행된 44개 전산망에 대한 한국전산원의 96년 감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내무부의 전자주민등록증 카드 개발 사업등 무려 17개 사업이 「시스템 보안 및 안전 대책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시스템 안전 및 보안대책 미흡 판정 전산망 목록 표 참조>

전산원 감리에서 시스템 보안 및 안전 대책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중에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비롯해,경찰청의 「종합정보 체계 시범단계구축 사업」, 국세청의 「국세통합 전산망 구축 사업」,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 2단계사업」, 외무부의 「신원조사 기록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등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산망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전산망 보안 의식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의원은 특히 전산원의 감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95년 수행된 44개 전산망 사업 가운데 적정하게 구축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무려 6백7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44개 사업이 이처럼 부실하게 추진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전산원이 단순한 감리 업무만을 맡고 최종 검수 권한과 운영을 해당 주무기관에 맡기는 전산망 구축 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