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전업계, 폐기물 예치금 활용 놓고 의견 대립

환경부가 폐기물 예치금을 활용한 가전업계의 리사이클센터 건립방안과 관련, 예치금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섬으로써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가전3사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오는 2000년까지 전국 5개권역에 폐가전 리사이클 센터를 건설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반환된 폐기물 예치금 2백10억원을 리사이클센터 건립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키로 하고 이를 환경부측에 타진했으나 환경부가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

가전업계는 이와관련, 리사이클 센터 건설이 폐가전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인데다 미반환된 폐기물 예치금이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만큼 환경부가 미반환된 폐기물 예치금을 리사이클 센터 건설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 예치금은 업계가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반환해주는 돈으로 가전업계가 리사이클센터을 건설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반환된 예치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히 미반환된 폐기물 예치금은 이미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돼 전반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쓰이고 있는 만큼 가전업계가 폐가전 처리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반환된 폐기물 유치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97년까지 추진키로 한 수도권지역의 폐우레탄공장건설등 1단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사업축소의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관련업계는 최근 통상산업부와 환경부가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의인상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앞으로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 제도를 둘러싸고 관계부처 및 업계의갈등이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