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음반관련 단체, 산업 육성 수수방관

최근 「음반상품권발행사업 중단」 「도매상주도권 다툼」 등 음반산업의

장래를 결정할 만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

부와 관련단체가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비

난을 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음반산업 장래를 좌우할 만한 사태

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체부와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한 조정능력을

상실한 것과 관련, 최근 음반업계 관계자들에서는 『음반제작 및 기획에 대

한 정부 및 단체의 현실적인 물적지원이 없는 데다 통제·관리까지 허술한

상태에서, 음반을 첨단문화산업의 총아로 육성하겠다는 정부계획이 의심스럽

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음반업계에서는 1년이 넘게 끌어온 음반상품권 발행사업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지는 한편 (주)신나라물류와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

간의 음반유통 주도권싸움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와

(사)한국영상음반협회와 같은 관련기관·단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

도했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음반상품권 발행사업의 경우 세계 10위권의 음반산업국(현재 시장규모 약4

천억원에 12위 추정)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음반업계의 시장확산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SKC·일경물산·서울음반 등 음반제작 및 유통

관련 회사들의 관심이 증폭됐었다.

그러나 대주주로서 사업을 주도하려는 해당 회사간 알력이 심해져 진척이

없자 문체부는 지난 6월 「음반상품권 발행 대주주 선정위원회」를 구성, 이

를 중재했으나 선정기준이 특정회사에 유리하다는 반발에 부닥쳐 현재 무산

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음반도매가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신나

라와 도매상연합회간의 싸움도 지난 7월 들어 신나라의 본격 공세로 격화될

때까지도 문체부와 (사)한국영상음반협회는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

다.

결국 신나라가 도매상연합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싸움이 확산되자

(사)한국영상음반협회는 신나라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중

재에 나섰으나 시기상 「엎질러진 물 쓸어담기」였고 이후 도매상연합회 역

시 신나라를 맞제소하는 등 양측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관련기관·단체는 중간자요, 관리자인 까닭

에 굳이 혼란한 시장상황에 적극 개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음반 수출입 추천 및 심의, 영상음반산업 보호육성, 불법음반 정화, 제작자

유통업자간 질서유지 등 음반업계의 업무상 피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기

관 및 단체의 안일한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