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지자체 주전산기용 RDBMS 개방 파장 (하)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주전산기의 RDBMS가 개방됨에 따라 예견되는 업무효율성 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주전산기 4사·한국컴퓨터연구조합 등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각급 지자체를 비롯, 삼성전자·현대전자·LG전자·대우통신 등주전산기 4사와 오라클·인포믹스 등 외국계 RDBMS 공급사, 한국컴퓨터연구조합 등은 내무부의 이번 개방조치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해당자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RDBMS의 전면개방은 시·군·구 자체적인 행정전산망의 조기구축이라는과제를 실현할지 모르지만 이기종 운용에 따른 지자체간 지방행정 전산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질 소지를 남겨 놓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RDBMS 개방 초기에 수요처인 시·군·구와 시스템 공급업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내무부가 국산 주전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컴퓨터업체의 집요한시장 개방압력을 뿌리치고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을 국산으로 구매하고 있는 정책적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감은 물론 RDBMS의 개방에 따른 주전산기 4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방행정 전산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방향에서 이 사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산 주전산기 4사와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의 의견통일이 무엇보다 시급다는 지적이다. 주전산기업체들은 자사의 이익에 앞서 주전산기시장이라는 파이를 불릴 수 있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RDBMS의 개방조치를받아들여야 하며 특히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산 중형컴퓨터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수요처인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전산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매·설치할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기 보다는 범국가적 행정전산업무의 연계성 확보라는차원에서 주전산기용 RDBMS의 구매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내 전산업계의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라클·인포믹스·CA 등 외국 DBMS업체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전산기 4사간의 의견통일이 이루어져 시·군·구 주전산기용RDBMS의 표준안이 마련되면 최대한 협조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고있다.

따라서 내무부는 시·군·구 주전산기용 RDBMS를 다양화한다는 지침만 하달하고 시스템 구매는 각급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전산기 4사도 자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방행정 전산업무의 통일성확보와 국산 주전산기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