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위원장 직권남용...자사SW 구매 간접 위협

소프트웨어(SW)업체들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펼쳐온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SPC)가 최근 현 위원장인 김재덕씨의 위원장 직권남용 행위가 프로그램 불법복제행위로 고발된 컴퓨터학원 관계자들에 의해 폭로돼 향후 활동에 시련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재덕 위원장은 SPC와 미국 상업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합동 고발에 의해 서울·경기지역 학원장들의 대량구속사태가발생한 지난 5월과 6월을 전후하여 SPC위원장 및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소프트정보통신 대표이사 공동명의로 된 SW 정품 공급 안내문 및 제품주문서를 동봉한 편지를 전국 학원장들에게 발송해왔다는 것.

학원관계자들은 특히 이 편지문에서 SPC가 앞으로도 SW를 불법 사용하는 학원들에 대해 고발과 단속을 집중시킬 것이라면서 김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한국소프트정보통신을 통해 정품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은간접적인 위협을 통한 자사의 이익추구 행위하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학원관계자들은 또 이 편지문에 한국소프트정보통신은 학원들이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정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위탁관리 대여 종합점으로서 컴퓨터의 저가공급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소개돼 있다고폭로했다.

이와관련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SW교육자위원회 권오필 위원장(수원 제일정보처리학원 원장)은 『문제의 편지에 구체적인 단가표가 명시된SW 및 하드웨어 제품주문서와 연락처 등을 명기한 문서가 함께 동봉됐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행위가 김재덕 위원장과 SPC측의 사전 협의로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공개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김재덕위원장은 중국 출장중 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이번 편지문 발송에 앞서 SPC 회원사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영세한 학원들에 정품 사용기회를 제공코자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작성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SPC 회원사 관계자들은 『문제의 편지가 SPC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작성돼 발송됐으며 현재 중국 여행 중인 김위원장이 귀국하면 내주중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 진위를 파악한 뒤 사태수습에 나서겠다』고말했다.

김위원장이 발송했다는 편지문 등을 입수, 학원관계자들의 주장을 확인한SPC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PC의 향후진로에 중대한 시련을 맞게됐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SPC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93년 출범시킨 유관 산하단체로현재 한글과컴퓨터·한메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다우기술등 1백여 국내외소프트웨어개발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미국기업 위주의 다국적법인체BSA와 국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펼쳐오고있다.

한편 김재덕씨는 지난 89년 용산상가에서 한국소프트유통센터라는 기업을공동 출자형태로 설립, 소프트웨어 유통사업에 뛰어들었으며 SPC위원장으로는 지난해 전임 김익래 다우기술 사장 후임으로 취임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