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변호사, PC통신 활성화위해 전화 정액제도입 주장

PC통신등 정보통신서비스의 보급을 활성화하기위해선 종량제로 되어 있는현행 전화요금 체계를 「기능별 정액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25일 국회과학기술연구회(회장 김덕룡 의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PC통신 요금체계 및 음란물 규제 공개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전석진 변호사는 『현행 전화요금 체계가 PC통신 이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비스별로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기능별정액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변호사는 『지금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똑같은 전화요금을 내는것에서 탈피, 전화회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세분화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변호사는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입자 선로 설비에 드는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사용시간이나 통화시간,거리 등에 비례해 요금을 내는 것은 오히려 사업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변호사는 『미국의 일부 주나 홍콩 등에서는 전화요금에도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전화요금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PC통신이용자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데이콤 박재천 이사도 『PC통신 이용의 대부분이 전화 사용 빈도가 낮은 밤 11시∼새벽 2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며 『PC통신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요금체계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우승술 국장은 『PC통신 이용요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014XY」서비스나 오늘 10월부터서비스할 예정인 「ISDN 서비스」가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이재태 과장은 정액제 도입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액제도입은 정보통신이용자의 원가를 전화이용자가 보전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PC통신 이용의 확산을 위해 전화요금과 다른 별도의 데이타요금 체계를 만드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상조 서울대 교수의 「PC통신에서의 음란물 규제」란제목의 주제발표가 함께 있었다.또 나우콤 강창훈 사장,김옥순 청소년문화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