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8월초 USTR에 韓.美통상현안 종합의견서 제출

정부는 오는 9월말로 예정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우선협상대상관행국(PFCP) 지정에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통상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의견서를 오는 8월초 USTR에 전달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韓美간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과 제도개선 노력, 개방약속 등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 통상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종합보고서에는 지적재산권·자동차·의료기기·식품검사.검역·건설·금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수입검사절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기분야의 경우 의료기기 검사절차는 앞으로 품목별로 차별화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장비는정밀검사를 하되 도구성격의 단순한 기기들은 간단한 검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분야는 별도의 협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의견서에서는제외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