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 美 상무장관, 한.미간 정보통신기기 무관세화 요구

한·미간 정보통신 기기의 무관세화를 요구하는등 미국의 對韓 통신시장개방 압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한중인 미키 캔터 미 상무부장관은 25일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난자리에서 가전 제품을 제외한 통신기기와 컴퓨터 HW·SW 등을 포함한 전체정보통신기기의 관세를 없애는 정보기술협정(ITA)를 체결하자고 요구해왔다.

ITA는 지난 4월 미국과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 4자간에 기본적인방향을 합의한 다자간 무관세화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000년까지 포괄적인의미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우리측에 ITA체결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캔터 장관은 또 한국의 통신 장비및 서비스 시장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해줄 것을 요구,한국통신등 정부투자기관과 함께 민간통신사업자들의 장비시장도 개방하라는 종전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통신 협상과 관련,한국측이제시한 양허안의 개방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하면서 통신사업의 외국인지분을완화하고 회선 재판매 사업의 허가 시기를 앞당기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캔터장관의 요구에 대해 이석채 정통부장관은 우선 ITA협정 체결은관세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재경원등 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민간 사업자의 장비구매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여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허가된 신규통신사업자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미국의 통신업체들과 지분투자나 기술협력의 관계를 맺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이와 함께 양국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또는 수시로 만나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의 정보통신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