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전을 비롯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
특히 연간 64만3천톤(국내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14%)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대기오염의 선두주자로 판명된 한전은 부과금 제도가 입법화될경우 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거세게 반발.
이에 대해 환경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판명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반발한다고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부과금제도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은 매머드급 기업인 한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고 일침.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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