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지적재산권 보호협상 타결

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협상이 1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 여전히 마찰의 소지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측의 지재권협정 이행내용 및 계획을볼 때 양국의 입장이 크게 좁혀지지 않았고 향후 제기될 문제가 핵심부분이어서 앞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에서 협의된 사항은 크게 레이저 디스크(LD),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VCD), CD롬 등 CD류 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공장 완전폐쇄 각종 지재권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기간의 연장 세관 등에서의 불법복제품 수출입 규제강화 중국의 오디오·비디오시장 접근문제 등이었다.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15개 해적판 CD공장을 폐쇄하고廣東省에서 70명의 위반자들을 적발했다. 폐쇄된 15개 공장의 연간 CD생산량은 3천만∼5천만장이다. 중국은 앞으로 CD공장에 감시원을 배치해 감시결과를 미국에도 보고한다. 廣東省은 앞으로 7개월을 해적판 CD 생산 등지재권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해적판 CD유통시장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중국은 해적판CD의밀수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관련, 미국 및 홍콩의 세관당국과도 협력한다. △중국은 미국

미국은 이번 합의를 근거로 앞으로 중국의 오디오·비디오시장진출을 위한더욱 진전된 요구를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재권문제는 앞으로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