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집중점검 특정연구개발사업 (하)

과기처는 올해 민간자금 3천8백억원을 포함, 총 7천7백억원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등 핵심산업기술, 고온초전도체, 생명공학기술, 신의약·신농약,차세대자동차기술 개발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원천기술, 전력용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을 신규과제로 선정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한뒤 97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는 지금까지 선진기술의 소화.개량과 기술자립을 위한기반구축작업이 강조된데 비해 앞으로는 창조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1세기초까지 기술선진 7개국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연구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이같은 계획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과학과 기술」 최근호가 특집으로 게재한 「한국과학기술 30년 문제있다」에서도 제기됐다.

전략개발원장인 맹일영씨는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의 3大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대학은 정부의 형식적인 지원으로그 역할이 미미하고 정부출연연구소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활동이 원활한 상태」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한 산업체는 오랫동안 외국의 기술도입에 익숙해있다가 최근에야독자적인 연구개발에 눈을 뜨게 됐지만 연구개발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 30년간 급진적으로 발전해온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만한질적 성장이 없었다』고 말하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 규모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외국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