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중소기업 자생력

朴鐘久 레시너코리아 대표이사

최근 수개월간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해당 기업체들에 기대감과 실망감을 함께 주고 있다.

하루 아침에 중소기업의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중소기업청이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느긋하게기다릴 시간이 없다. 하루가 급한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중소기업 지원책은 실현 가능한 내용이 직접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기업」 중심의 자금지원책과 제조업체 중심의 세제지원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그동안 여러번 마련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담보력 없는 소기업엔 전혀 도움이 안됐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중기업」과도 구별된다. 소위 「중기업」이라 불릴 수 있는 업체 가운데는규모가 대기업에 못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생력과 담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다. 은행과 보증기금 등은 안전 위주의 자금정책 때문인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회피한다. 그러나 하나의 중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면 소기업 수십개 혹은 수백개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업 위주 지원책을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선책으로 전환해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잔뿌리로서 건강하게 각각 자기 분야에서 제 역할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중기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음은 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문제이다. 물론 SW분야를 거론할생각은 없지만 이와는 구분되는 도매업 서비스 분야와 제조업과는 세제상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매업이나 서비스업과 동일한 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 또는 감세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1970년대처럼 제조업을하면 돈을 번다는 말이 나와야 새로운 업체의 창업이 이어질 것이며 자금의흐름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고정적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은 여건이 낫지만 이들도매년 이맘 때면 어김없이 대기업의 원가절감 압력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납품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소한 선진 유럽국가들의 경우처럼 제조업체에 매년 도매물가 상승분만큼가격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법제화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제품의 가격을 제대로 유지만 해준다 해도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는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비조차도 매년 줄어드는 채산성으로 제약받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의욕을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칠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