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진흥회, 민·관 합동 통상전략 포럼

미국은 한국의 잇단 수입개방 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기대에 미흡하다는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등에 비추어미국의 통상압력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갖고있는 등 서로 상반된 통상 평가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자공업진흥회(회장 구자학)가 충남 온양파크호텔에서 개최한 「`96민·관 합동 통상전략 포럼」에서 조태열 외무부 통상 2과장은 「한·미 통상마찰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우방인 미국과의 통상 및 협력증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일방적 압력으로만 보는 시각은 탈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과장은 『지난 93년 대미교역량 비중이 전체교역량의 21.7%, 94년 21.4%, 지난해 21% 등 해마다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면서 『미국의 시장개방요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과 함께 미 무역대표부(USTR) 일변도의 통상협의를 백악관,국무부등의 채널로다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대천 통상산업부 구주통상과장은 「EU의 통상정책 및 한·EU통상관계」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EU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라벨제도를 실시,에너지 효율등급 및 에너지소비량, 소음발생량, 물소비량등에 대한 제조업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등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과장은 『이같은 EU측의 움직임에 대응키 위해 정부는 반도체·정보통신기기등 주요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업계간 산업협력 채널 구축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7월경에는 EU 국가별 산업기술 협력위가서울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대표로 나선 LG전자의 이찬호상무는 「기업통상 대응의 문제점」이란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들의 통상규제가 다자간 협상에서 타결된 국제규범에 근거로 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제규범제정 초기단계부터 정부가 협상에 참여하는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무는 특히 『통상문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통상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통상전문가의 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