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신협상 6,7일 서울 개최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급팽창이 예상되는 국내 무선통신장비 시장을 겨냥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통신협상이 개최돼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통신협상은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연례통신협상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신규 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시장접근 문제를 별도 논의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한국무선통신장비 시장 진출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신규 사업자 허가계획의 비차별적인 허가기준 보장과 정부 조달 시장뿐만 아니라 민간 통신사업자의 장비 구매에 대한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의 이같은 압력에 대해 민간 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가정부간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번 한미통신협상에는 우리나라에서 강상훈 정보통신부 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정통부·재경원·외무부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 측은 크리스티나 런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상부무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최승철 기자>